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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체포 정보 알려주고 방치 예방 남겨진 자녀 지원센터 마련 시급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6-03-31 (목) 15:54 조회 : 773
[위기의 아이들, 수용자 자녀] (하) 몸과 마음 모두 장애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도 마련 시급
미국은 2003년부터 14개주서 채택
한국은 지원협약 있지만 이행 미미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2011년 10월 “‘수용자 가족지원안내센터’를 설치해 수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 및 민간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방문형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하지만 이행 정도는 미미하다. 센터 설립 약속은 물거품이 됐고,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수용자 자녀들은 여전히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안에 운영하고 있는 ‘가족사랑캠프’와 ‘가족접견실’이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가장 긴급한’ 성격의 지원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우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용자 가족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수용자 가족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세진회 관계자는 “부모가 미결인 상태에서 불안에 떠는 아이들이 부모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홀로 방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센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들어 나서지 않아 현재는 민간 지원 단체인 세진회가 직접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수용자의 자녀를 ‘범죄자의 자녀’가 아닌 ‘적극적으로 안전을 보호받아야 하는 주체’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2년 나온 ‘수용자 자녀 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논문을 보면, 미국에선 이미 2003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14개 주에서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엔 ‘부모 체포 시 안전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부모에 관한 결정에 내가 고려될 권리’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잘 보살펴질 권리’ 등이 담겨 있는데, 관련 공무원과 정책 담당자들은 이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지침’으로 받아들인다.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부모 체포 과정에서 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체포 시 행동수칙’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2014년 미국 법무부 사법지원센터(BJA)와 국제경찰본부장협회(IACP)가 만든 ‘부모 체포 시 아동 보호’ 지침을 보면, 체포하는 경찰관이 피의자한테 자식이 있는지 묻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면서 첫번째로 해야 되는 임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경찰관은 용의자의 자녀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이들을 책임져야 하며, 아이들이 남아 있어도 괜찮은 기본적인 환경인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수지 기자